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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국 노동인구 구조변화의 영향
1. 노동인구 구조변화 추세
 
□ 3중전회에서 제기된 호적제도,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도시화 추진 관련 정책들은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전망
 
- 중국은 역사적으로 ① 건국 초기 출산장려 정책 → ② 60~80년대 중반 계획출산 정책 → ③ 80년대 후반 엄격한 계획출산 정책 및 '쌍독 2자녀(雙獨二胎)' 정책 → ④ 2013년 '단독 2자녀(單獨二胎)' 정책 단계를 거치며 인구를 조절
- 최근 중국은 급진적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, 출생률 저하,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
 
2. 구조변화의 영향과 문제점
 
□ 1990년대부터 중국은 인구 보너스가 종식과 '루이스 전환점' 진입에 직면
 
-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총생산 및 소득이 감소하는 한편, 일부 다국적기업은 인건비가 더 낮은 국가로 생산거점 이전을 고려
- 농촌 잉여노동력이 1차 산업에서 2∙3차 산업으로 이전하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는 한편, 고령화는 커뮤니티 서비스, 패밀리 서비스, 오락 등을 포함한 노동집약형 산업 성장을 촉진
 
□ 중국 노동시장은 '취업난'과 '인력난'이 병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
- 2004년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'인력난'이 내륙 성(省)∙시(市)로 확산되는 반면, 대졸생 증가는 취업난을 심화
- 정부는 '12∙5 규획'을 통해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로 유입된 노동인력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는 목표를 수립
 
 
3. 전망 및 시사점
 
□ 기업은 노동 생산성 제고 및 지식밀집형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노동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할 필요 -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업, 의료서비스업, 교육산업에서 기회를 모색 - '단독 2자녀' 정책 도입에 따른 보육 관련 산업,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기계설비 및 자동화 설비 제조업, 그리고 실버산업 등이 성장할 전망
 
 
1. 노동인구 구조변화 추세
 
중국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가속화 □ 중국의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화1) 사회에 빠르게 진입
 
-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970년 3.9%에서 2012년 9.4%로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 ㆍ2011년까지 합계출산율(Total Fertility Rate)2)이 1.0명으로 인구 세대교체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(2.1)을 크게 하회
 
- 중국은 한국, 미국, 일본에 비해 노인인구 비중과 인당 GDP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이 되기 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 ㆍ2012년 중국의 노인인구 비중이 9.4%일 때 인당 GDP는 6,076달러에 머문 반면, 한국은 노인인구 비중이 9.3%(2005년)에 달했을 때 인당 GDP 가 이미 16,444달러(중국 2012년 수준의 2.7배)에 달함
 
 
□ 15~64세 노동인구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

- 3차례 출산 절정기(50년대, 60년대, 80년대)에 태어난 인구가 노동시장에
진출하면서 중국 노동인구가 급증

ㆍ이후 30년간 지속해 온 '1가구 1자녀' 정책으로 중국의 아동인구가
감소세를 유지한 결과, 중국은 노동력 공급 부족에 직면

ㆍ노동인구 증가율 둔화로 2011년 노동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한 후,
2015년을 기점으로 장기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전망

- 1990년대 50%에 달한 중국사회 총부양비(Dependency Ratio)3)가 하향
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10년에 최저 수준(34.9%)에 도달

ㆍ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의 총부양비는 각각 37.1%, 46.9%, 60.0%, 34.9%로,
중국은 미국, 일본과 큰 격차를 보인 반면, 한국과 비슷한 수준
 
 
노동인구 관련 주요 정책

□ 중국의 인구 및 노동력 관련 정책은 잦은 변화를 거침

- 노동인구 유동 정책으로 "농민공의 자유이동을 독려→자유이동을 강력히
통제→ 非농업분야 현지 취업을 유도→ 타지역 유동을 독려→ 시민화를
유도"하는 과정을 반복
 
 
□ 중국의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와 계획출산, 출산완화 정책을 반복하며 변화

- ① 건국 초기 출산장려 정책→② 60~80년대 중반 계획출산 정책 →
③ 80년대 후반 엄격한 계획출산 정책 및 '쌍독 2자녀(雙獨二胎)' 정책4)
→ ④ 2013년 '단독 2자녀(單獨二胎)' 정책5) 단계를 거침
- 건국 초기 인공유산을 금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, 사망률이 감소하고
출생률이 증가하며 인구가 급증
 
- 60~80년대 중반까지 출산제한 정책을 유지한 후, 1988년 국가인구계획출산
위원회에서 「계획출산 공작보고 개요」를 발표하며 늦게 결혼하고 적게
출산하여 잘 키우는 '1가구 1자녀' 정책을 제시

ㆍ1985년 처음으로 저장(浙江)에서 발표된 '쌍독 2자녀' 정책이 기타 성
(省)∙시(市)에 확대 도입되었고, 2002년 11월 허난(河南)에 최종 도입
 

- 국가위생과 계획출산위원회6) 마오췬안(毛群安) 대변인에 따르면, 중국은
1970년대 이후 신규 출산 인구를 누계 4억 명으로 유지하며 인구정책을
효과적으로 추진

-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고령화와 인구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
위해 '단독 2자녀'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
'12∙5규획'과 '제18기 3중전회'에서 제기된 노동인구 관련 정책

□ '12∙5규획'에서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유입을 독려하고 농민공의
취업률 확대를 제기

- 농촌 잉여노동력의 안정적인 유동을 유도하고 독자적인 창업을 지원하며

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업률을 확대

- 농민공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조세감면, 직급 보조금, 직업교육
보조금, 사회보험 보조금 등의 정책을 보완하며 대학교 졸업생, 도시로
이전한 농민공, 취업이 어려운 도시 구직자의 취업문제를 해결

- 新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주민의 의료보험과
新농촌합작의료7) 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도농간 격차를 해소
 
- '12∙5규획' 기간 중국 정부의 최대 추진 사업인 도시화를 통해 내수를
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
ㆍ'12∙5규획'에서는 향후 5년 내 도시 취업인구를 4,500만 명 신규 증가시킬
목표를 수립했고, 2011년과 2012년 2년만에 2,477만 명 증가시키며 목표
초과달성을 긍정적으로 전망
ㆍ2020년까지 3억 명 이상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, 이중 1억 명의
생산연령인구가 제공돼 내수 확대는 물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